‘5·18 망언’ 한국당 김순례, 최고위원으로 복귀한다

박맹우 “최고위원 법에 의해 자동 회복되는 것”

이종명도 당서 ‘제명’ 징계 확정 안돼

5·18 망언으로 지난 4월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순례 의원이 오는 19일 최고위원으로 복귀한다. 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던 이종명 의원은 당 지도부가 의원총회를 3개월 가까이 미루면서 아직도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다.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17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검토를 해본 결과, (김순례 의원의 징계는) 당원권 정지 3개월로 끝나는 것이지, 전당대회로 선출된 최고위원 직위까지 박탈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 모든 법조인들의 해석이었고, 저희 해석 또한 같았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이 사실을 대표님께 보고드리고, 대표님도 받아들이셨다”면서 “이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위원은 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세월호 막말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차명진 전 의원은 당협위원장 복귀가 안 되지 않았냐는 질문에 박 사무총장은 “당헌 6조에 당원협의회의 운영에 대해 나와 있다. 그럴 경우 당원협의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박탈당하도록 되어 있다”며 “김순례 의원과는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최고위 선거 끝나고 회부해 3개월 징계를 받은 만큼 과잉해석 한다면 그때 유예하지 않고 징계 받았으면 출마 못했을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소급 적용이고 전혀 법리에 맞지 않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박 사무총장은 5·18 망언으로 인한 이종명 의원의 제명 징계를 확정 짓기 위한 의원총회가 3개월 가까이 미뤄지는 데 대해서는 “일단 국회 징계위원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저희도 할 생각”이라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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