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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기관은 15일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국내 이공계 대학원의 인적 자원 붕괴와 해외 유출 가속화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고급인력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성명은 국방부가 이달이나 다음달 중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정원을 50% 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학기술계 주요 단체가 뜻을 모은 것이다.
국방부는 매년 2500명씩 선발하는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정원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2024년 1200명 수준으로 줄이는 안을 논의 중이다.
4대 기관은 "국방력 강화는 과학기술력 기반의 국가경쟁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고 우수 연구인력 확보는 그 필수요건"이라며 "전문연구요원은 병역특혜 차원이 아니라 대체복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핵심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도입 취지인 만큼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30% 이상 증원하는 것이 시대에 맞는 조치"라면서 "축소 계획을 철회하고 수요에 맞는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환 기자(tope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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