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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최저임금 2.9% 인상에 노동계 "소득주도성장 폐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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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사용자측은 동결, 또는 삭감을, 근로자측은 10%대 이상의 인상을 요구하며 팽팽하게 맞서왔습니다. 결정 이후 양측 입장을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형석/민주노총 대변인 (JTBC '세대공감' 통화 / 오늘) : 올해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는 선언이라고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기존의 최저임금 만원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깨버리고 아예 최저임금정책을 폐기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깨버리는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성종/가맹점주협의회 공동대표 (JTBC '세대공감' 통화 / 오늘) : 이제 급한 불을 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인건비 상승에다가 경제는 하향 국면에 있는데 지금 점주들은 수익이 계속 낮아져요. 그래서 거의 지금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지만 삼 분의 일 이상은 지금 생존권에 위협에 처해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시급합니다. 정부에 추가로 요구할 사항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주휴수당이에요.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각종 수당이 있는데 지급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상. 이런 부분을 법적인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손을 봐야 되고…]

[앵커]

양측 모두 아쉽다는 입장이다, 근로자 측은 임금 참사라며 비판하고 있고 사용자 측은 이정도의 인상도 힘들다는 입장인데 공감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동결' 이루지 못해 아쉬워"

· 경영계 "업종·규모별 차등적용 필요"

· 노동계 "소득주도성장 폐기" 강력 반발

· 민주노총 "실질적 삭감" 한국노총 "최저임금 참사"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JTBC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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