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공직사회 직무급제 도입 반대…저임금 고착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로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공공부문 직무급제가 도입되면 저임금 고착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에 도입 시도 철회와 성과연봉제 폐지를 촉구했다.

전공노는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인사혁신처가 최근 공무원 봉급을 직책급(직무급)과 근속급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체계 연구용역 제안요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며 "사용자 대표의 역할을 하는 인사혁신처가 노동자 대표인 노동조합과 어떠한 논의도 거치지 않고 직무급제 도입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불온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박근혜 정권의 성과평가제를 반대한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과 달리 공직사회 성과연봉제를 아직도 폐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부문에 직무급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적폐 정권의 강압적인 보수체계 개편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전공노는 또한 "지난해 말 정부가 직무급 도입을 위해 발주한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에 따르면 15년을 일해도 기본급이 181만3천원에 불과하다"며 "2007년 신세계 이마트, 2017년 인천공항공사 등에서도 복수 임금체계로 낮은 임금과 처우가 고착화하는 불합리함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호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한 공직사회 업무 특성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직무 가치를 산정할 경우 공무원 노동자 간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공직사회 직무급제 도입 시도를 폐기하고 성과연봉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inishmor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