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임명 강행…한국당 "장외투쟁"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했다. 이 재판관 사퇴를 강력히 요구해온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임명함에 따라 향후 정국이 급격하게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과 최저임금, 탄력근로 관련 법안 등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쟁점 법안들이 국회 협조를 받지 못해 표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 형식으로 두 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에 따라 두 신임 재판관의 임기는 이날 0시부터 시작됐다. 이번 임명안 재가는 문 대통령이 국회에 제시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기한인 18일 자정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 재판관의 사퇴를 요구했던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해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하면서 향후 여야 간 대치는 더욱 극심해질 전망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법연구회와 민변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엮여 있는 이 후보자 임명 강행은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문재인정권 성향으로 채워져 마음에 안 드는 법을 헌재로 넘겨서 무더기 위헌 결정을 하려고 할 것"이라며 "참여정부 당시 386 운동권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는데 이젠 그런 수고를 할 필요 없이 위헌 결정 하나로 의회 패싱이 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고재만 기자 / 박용범 기자 /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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