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약 1년이상 늦춰지고 그새 분양가는 1억 올라

정부가 사전청약 제도를 손보기로 한 건 이 제도가 시행돼 온 지난 3년간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부터 시행된 사전청약은 그간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노출했다. 하나는 본청약이 지연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생애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점, 다른 하나는 분양가가 기존에 예고했던 금액에 비해 크게 오른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2021년 7월 첫선을 보인 이후 이듬해 7월까지 전국에 총 43개 단지, 3만7892가구를 공공분양 사전청약으로 공급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저렴한 분양가에다 대부분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입지여서 청약 대기자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 43곳 중 사전청약 때 명시한 시점에 본청약이 이뤄진 단지는 단 한 곳도 없다. 국토부와 LH가 본래 계획대로 본청약을 실시했다고 가정하면 현시점에는 이미 43곳 중 31곳이 본청약을 마쳤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본청약이 진행된 단지는 12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모두 예고했던 시점을 맞추지 못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3월 본청약이 진행된 성남신촌 A2블록(320가구)만 해도 사전청약(2021년 10월) 당시 예고한 본청약 시기는 2023년 4월로, 기존 계획보다 11개월 지연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분양한 성남위례 A2-7블록(신혼희망타운)은 무려 15개월이나 늦춰졌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사전청약 이후 토지 조성, 인허가, 건축 설계, 시공사 선정 등 수많은 절차에서 본청약이 얼마든지 지연될 여지가 있음에도 국토부가 애당초 너무 빡빡하게 본청약 시기를 못 박아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3기 신도시의 경우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사전청약을 실시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불안해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대거 이탈해 사전청약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성남신촌 A2블록의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 304명 중 131명(43.1%)이 중도에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본청약에 응하지 않았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본청약 시기가 늦어지면 입주 예정 시기도 뒤로 밀려 출산, 이직, 이사 등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생애 계획이 틀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사이 분양가도 올랐다. 갈수록 뛰는 공사비 증액분이 분양가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성남위례 A2-7블록 전용면적 55㎡ 분양가는 사전청약 당시 5억5576만원으로 추정됐다가 본청약 때 확정 분양가가 6억1987만원으로 11.5%(6411만원) 올랐다. 성남신촌 A2블록 전용 59㎡는 분양가 상승폭이 1억원을 넘는다. 오는 9월 본청약이 진행될 예정인 3기 신도시 인천계양 A2·3블록은 최근 총사업비가 각각 25.7%, 33.1% 인상되며 가파른 분양가 상승을 예고했다. 이 문제는 현 정부가 시행 중인 '뉴홈' 공공분양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

고 원장은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대출규제를 완화해주고 향후 공급될 사전청약에 대해 분양가 상승 상한선을 두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원 대상 범위와 제도 보완 방안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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