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종에 예산지원 보따리…"스마트시티·고속도로 뒷받침"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를 찾아 사실상 행정수도 기능을 발휘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며 각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세종시청에서 열린 세종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사업은 물론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등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정책 지원방안을 쏟아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개헌 전까지 세종시가 행정수도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의지"라며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여러 철도 교통망 구축 등 세종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당에서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또 "세종시를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고 총괄 지휘자가 결정돼 준비 작업 중"이라면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만나 스마트시티 사업에 협조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2030년 개통 예정인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선정된 것을 거론하며 "내년부터 설계 작업에 들어갈 텐데 그렇게 되면 세종시에서 청주 공항까지 30분 남짓이면 갈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22일) 예산정책협의회는 지난 18일 창원에서 열린 경상남도와의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 이후 두 번째이며, 세종시는 이 대표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정책사령탑인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세종시에 대한 정부·여당의 예산과 정책 지원구상을 보다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해 청와대에서 관련 태스크포스를 설치할 예정이고 당정청 간에도 잘 협의하겠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따른 국회법 개정과 세종시특별법 개정, 세종 지방법원을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 등 입법과제 해결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종의사당에 대한 국회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2019년도 예산 심사를 할 때 이미 세종의사당 설계비용 10억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세종 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해서도 "올해 예산에 265억원을 반영했다"며 "정부의 국정 핵심 과제인 만큼 여당은 이 사업이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도 협의회에 참석, "기재위 간사로서 세종 지원 예산이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 지역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도시로 자리매김한 것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삼으려 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지에서 비롯됐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세종시가 전국에서 제일 젊은 도시이자 대한민국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걸 보면서 노 전 대통령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다시 확인하게 됐다"고 했고, 설훈 최고위원도 "노 전 대통령이 세종시 건설을 시작한 뒤 이렇게 멋진 도시가 됐고 민주당의 자랑거리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작년 예산정책협의를 통해 요구했던 사안이 당의 지원으로 대부분 반영됐다"며 "특히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0억원이 올해 예산에 반영되면서 행정수도의 꿈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두 정부를 지나오면서 세종시 건설 진도가 2∼4년 정도 늦어졌다"며 "이제 속도가 본궤도에 올랐지만, 여전히 정부의 예산투입이 미진한 실정"이라며 보다 확대된 예산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해 국회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같은 장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당 소속 전국 152명의 기초자치단체장과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남북 간 경제·문화·관광·인적 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것 같다"며 "여러분도 각 지역에서 남북 간 교류에 대비해 많은 준비를 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당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은 "당시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세종시특별법을 입안했는데 위헌 결정을 받아 참으로 아쉬웠다"며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이 완료되고 중앙부처 이전이 더 진행되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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