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국내기업과 협력하는 외국 방산업체 우대키로

방위사업청은 17일 방산수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절충교역 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무기 등을 구매할 때 그 반대급부로 기술이전, 부품 제작과 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방산업체 CEO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사청은 외국기업이 국내 중소기업의 부품을 수입하는 등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경우는 그 가치를 현재보다 2배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해당 외국기업은 무기 수주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며 한국 중소기업의 부품을 더 많이 사용토록 하는 효과가 있다. 평소에 협력한 실적을 저축했다가 나중에 절충교역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전 가치 축적(Banking) 제도도 도입된다.

방사청은 내년 상반기 방위사업법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산업협력 쿼터제를 도입하고, 절충교역의 명칭도 산업협력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산업협력 쿼터제는 무기체계를 국외구매할 때 해당 무기체계 부품의 일정 비율을 국산 부품으로 조달하는 제도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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