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인권카드 꺼내드는 美…대화교착 속 北옥죄기?

美, 北최고위급 제재 이어 '종교탄압국' 재지정

교착 시점에 또 제재 압박 카드…"조바심 엿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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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미국이 연일 '인권' 카드를 꺼내들며 대북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이는 모양새다.

돌파구로 추진됐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실현 가능 시한이 사실상 지난 가운데 북한을 다시 협상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명의로 낸 성명에서 지난달 28일자로 북한과 중국, 이란 등 10개국을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01년 이후 17년째 이 명단에 들고 있고 이번주가 세계인권주간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번 조치를 현재 북미 교착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기엔 다소 무리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시점이다. 북한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굳이 작년보다 약 3주나 빨리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을 발표한 것은 교착 장기화 상황에 대한 미국의 초조함을 방증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재무부가 전날 인권 침해를 이유로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북한 최고위급 인사 3명을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한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미국이 제재 대상을 추가한 것은 올해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북한 정권 핵심 인사들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그간의 조치들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북한 2인자 등 최고위급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상징적' 조치를 통해 계속 침묵하고 있는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실 이같은 미국의 행위는 올해 비핵화 협상이 교착에 빠졌던 중대 고비에서도 반복돼왔던 패턴이다. 제재를 대북 협상을 이끄는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본격 시작한 올 3~7월 약 5개월 동안 제재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폼페이오 장관 3차 방북이 있었던 7월 대북제재 주의보를 내린 뒤 9월부터 잇따라 제재 강화 조치들을 취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협상 추이를 보면 미국은 교착이 시작되면 제재를 가하는 일련의 패턴이 발견되는데 이번 조치 역시 그 연속석상에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그간은 시간 문제에서 여유를 과시해왔지만 이제 북한의 침묵이 장기화 되고 있는데 대해 조바심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 교착이 내년까지 넘어가면 협상 동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해를 넘기기 전 이 국면을 풀겠다는 조바심이 엿보인다는 것이다. 돌파구로 기대를 모았던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에 북한이 별다른 호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홍 위원은 "다만 미국은 김 위원장 답방에 있어 '연내'라는 프레임에 갖혀 있지 않다"며 미국이 당분간은 교착 돌파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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