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미적…인권제재 칼뺀 美

최룡해 부위원장

미국 정부가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측 권부 핵심 3인을 인권 유린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과의 경제적 거래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 왔으나 반(反)인권 행위를 이유로 북한 기관이나 개인을 제재한 것은 1년2개월 만이어서 향후 미·북 대화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미 재무부는 '세계 인권의 날'인 10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에 대한 대응으로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미 재무부가 지목한 3인은 북한의 '실질적 2인자'로 불리는 최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이다. 미 재무부는 최 부위원장에 대해 "당, 정부, 군대를 통솔하는 '2인자'로 검열기관인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을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미 재무부는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 잔인한 검열, 인권 침해와 유린을 저지르는 부서들을 지휘하는 고위 관리들을 제재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그리고 검열과 인권 침해에 대한 반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2016년 7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개인 15명, 기관 8곳이 처음 제재 명단에 올랐고, 지난해 1월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도 추가됐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정영수 노동상을 끝으로 한동안 인권유린에 따른 제재는 없었다. 최 부위원장 등이 자산 동결, 거래 금지 등의 제재를 받더라도 실질적 효과보다는 상징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이번 제재는 미국이 불법 무역에 대한 제재뿐 아니라 인권 카드까지 꺼내들어 북한을 더욱 압박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미 백악관과 국무부는 북한이 지난달 8일 뉴욕 고위급 회담 결렬 이후 공식 대화에 전혀 응하지 않는 데 대해 내부적으로 격앙된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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