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신임 靑정책실장 "소득주도성장 수정 없다"…속도·균형은 조정 시사

◆ 文정부 2기 경제 방향 ◆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 11일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세 가지는 분리가 불가능한 패키지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수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다만 "속도와 균형에 있어서 염려가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기존 정책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세 조정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지난 9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으로 임명된 김 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이 이렇게 경제정책 방향을 미세 조정할 의향을 비친 것은 경기 하방 압력이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김 실장은 "경제 환경이 달라지는 지점에 있다"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6개월간 정책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많은 분이 미래를 걱정하는데, 구조적 전환기에 우리가 틀린 게 있는지 점검하겠다"며 "당면 현안에 대해 각 수석이 점검하고 미래를 위한 성장·혁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다만 "경제 하방 압력이 높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여러 제반의 대외환경도 불확실성이 누적된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위기냐 아니냐고 말하는 적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선제적 대응론을 내세웠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이 9·13 대책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불안한 여지가 발생한다면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 8·2 대책 이후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 적어도 내년(2018년) 봄 이사철까지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은 빗나갔고 강남을 중심으로 지난 9월까지 폭등세가 이어졌다. 김 실장은 이 점을 의식한 듯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제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은 주기성을 갖는다"며 "공교롭게 노무현정부와 박근혜정부 후반부터 상승 주기에 들어선 바 있었고 최선을 다해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국민이 염려하는 바를 알고 있다"며 "잘 관리하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을 경제수석실로 이관하고 사회수석실은 연금개혁 등에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연명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은 "사회정책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분배 역할 강화라는 부분을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정책의 역할은 포용국가 내에서 분배의 강화뿐 아니라 우리 사회를 좀 더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사회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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