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므누신 美 재무장관 만나 "韓 환율조작국 아니다" 담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한국은 환율조작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므누신 미 재무장관도 한국 측의 설명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12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발리에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한 뒤 므누신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한·미 재무장관이 양자회담을 갖는 것은 이번이 일곱번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발리에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한 뒤 므누신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있다. /기재부 제공

김 부총리는 우선 "한국 정부가 외환 정책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외환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외환 당국의 외환 순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미국 재무부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데 따른 조처다. 공개 범위는 외환 당국(정부와 한국은행)이 실시한 외환 거래로, 공개 기간 중 발생한 총 매수액에서 총 매도액을 뺀 순(純)거래 내역만 발표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또 최근 한국의 대미(對美) 무역흑자 규모가 축소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 재무부가 10월 중순 발표할 예정인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게 김 부총리의 설명이다. 미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주요 무역상대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지난 4월 보고서에서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다섯 번 연속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된 바 있다.

이같은 김 부총리의 설명에 므누신 장관은 공감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므누신 장관이 한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감사를 표했고, 향후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희망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될 수 있도록 므누신 장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미국은 중대형·고급차 위주, 한국은 중소형차 위주라 양국 자동차 산업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다"며 "상업용 차량에 대한 국가안보 적용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미국 현지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고, 1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 분야 협상이 잘 마무리됐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에 므누신 장관은 "(김 부총리의 설명을)충분히 이해한다. 미 정부 내부적으로 김 부총리의 요청이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미국이 한국을 대이란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해주고, 현행처럼 원화 결제 시스템을 유지토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은 지난 5월 이란핵합의(JCPOA) 탈퇴 발표 이후 지난 8월 6일 이란 제재 내용을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이란산 원유·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거래, 이란 금융기관과의 거래 등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다음달 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한국은 이미 지난 8월 이란산 원유 도입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란산 원유 도입 중단에 따라 수출 미수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한국 기업의 대이란 수출 미수금은 약 2300억원 수준으로 이란과의 교역이 감소하면 해운,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미수금 규모는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이 대이란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국내 산업계 타격이 불가피한 것이다.

므누신 장관은 김 부총리의 요청에 대해 "향후 관련 자료 및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김 부총리와 므누신 장관은 남북 및 북미 간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및 북미대화 재개 여건이 조성된 것을 높이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발리=전성필 기자(fee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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