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가지 시나리오에 지지도 분산
오차범위 감안한 1위 안 못 나와
김상곤 부총리 '사퇴' 여론 거세져
김영란 대입제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충남 천안시 계성원에서 진행된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시민참여단 2차 숙의 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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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5점 리키트 척도 조사를 한 결과, 1안은 3.4점, 2안은 3.27점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으나 이들 차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절대 다수가 지지하는 시니라오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 시민참여단은 대입에서 수능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고, 수능은 중 3 대상의 대입에선 상대평가를 유지하자는 의견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참여단이 논의한 대입개편 시나리오는 4가지였다. 압축하면 수능 위주 전형을 현재보다 늘리는 방안(1,4안)과 현재처럼 학생부 위주 전형(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을 높은 비중으로 유지하는 방안(2,3)이었다. 그러나 공론화는 시나리오별 4가지 안, 그리고 '판단 유보'를 포함해 다섯 가지 중 하라를 고르는 오지선다형으로 진행됐다. 4가지 시나리오별로 보면 ▶1안은 수능 상대 평가+수능 위주 전형(정시 전형)을 45% 이상으로 확대 ▶2안은 수능 절대평가 전환+전형 간 비율 대학 자율화 ▶3안은 수능 상대평가 유지+ 특정 방식의 전형 위주 선발 지양(사실상의 현행 대입) ▶4안은 수능 상대평가 유지+내신 전형(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수능 위주 전형 간 비율 균등화였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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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안'이 나올 수 없는 가능성은 예고됐다. 지난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에선 '공사 재개'와 '공사 중단' '판단 유보' 세 가지를 놓고 지지도를 조사했다. 지지도 조사 회차가 거듭될수록 '판단 유보'가 줄었고 결국 최종적으론 '재개' 의견이 59.5%로 '중단'(40.5%)보다 높고 둘 사이의 지지도 차이(19%포인트)가 당시 조사의 오차 범위(±3.6%포인트)를 넘어서 '재개'가 다수 안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이번 대입개편 공론화에선 대입개편 시나리오가 4가지나 돼 시민 지지도가 분산될 가능성이 예견됐다. 이에 따라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특위가 자체적으로 대입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 국가교육회의가 이달 중 대입개편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이송하면 교육부가 이를 채택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실상 공론화가 실패함에 따라 어떤 대입개편안이 마련돼도 결국 자의적 판단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성시윤·남윤서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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