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 강조한 고승범 금통위원...8월 금리인상 힘 실리나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서 경기와 물가 상황뿐 아니라 ‘금융안정’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급증한 가계부채, 미국의 통화 긴축 등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리스크에 더 유의해야 한다는 의미다. 통상 통화정책 당국이 금융안정에 초점을 맞추면 금리 인상 등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커진다.

앞서 한은 금통위는 지난 12일 7월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1.50%로 동결했다. 그러나 만장일치는 아니었다. 이일형 금통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만약 8월 정례회의에서 고 위원이 금리 인상 주장에 동참한다면 8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금통위원은 이주열 한은 총재를 포함해 7명이다.

고 위원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안정이 바탕이 돼야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금융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경기, 물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금융안정 이슈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상황에 맞는 데이터에 기반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이 금융안정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국내외 금융 환경이 금융안정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정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가 가계소득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데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고 글로벌 무역분쟁과 이에 따른 신흥국 금융 불안으로 우리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고승범 금통위원은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서 경기와 물가 상황뿐 아니라 금융안정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은행 제공

올해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468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대책이 시행되면서 증가세가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가계대출(7~8%)은 가계소득(5%대)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고 위원은 “소득 증가세를 넘어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이미 그 규모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계부채는 밀착 점검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을 포함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도 한은이 금융 안정을 무겁게 고려해야 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여기에 미중 무역갈등이 겹치면서 아르헨티나, 터키 등 일부 신흥국이 위기를 겪은 데 이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주식시장과 외환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

고 위원은 “한미 정책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양호한 대외신인도를 바탕으로 다른 신흥국과는 차별화될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지만, 이런 분석이 곧 내외금리 차가 자본유출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는 통화정책이 경제 전반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안정을 추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고 위원은 “금융안정 이슈에 대해 일차적으로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으로 대응하되 통화정책으로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험적으로 보면 특정 금융시장 또는 부동산시장에서 발생하는 금융 불안에 거시건전성정책으로 완벽하게 대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금융안정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통화신용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이 조화롭게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은 지난해 11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도 금융 안정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만으로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고, 취약 가구의 부담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지만, 금리가 높아지는 심리적 효과로 가계부채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고 위원은 “통화정책을 수립할 때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더 넓은 차원에서 경제 성장과 금융 발전의 시각에서 볼 때도 금융안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연선옥 기자(acto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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