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땐 드론·전기요금 0원…‘스마트시티’ 비전 제시

[한겨레] [4차산업위, 세종·부산 시범도시 구상]

정재승 교수·천재원 대표 총괄감독

세종, AI 활용 ‘공유 모빌리티’ 적용

부산은 수질관리…수도꼭지선 생수

기술·시민참여·규제완화 핵심 키워드

수십만명 데이터 확보·공유 필수

내년 상반기 공사·2021년 입주 목표

‘자가용은 단 한대도 돌아다니지 않고, 드론을 통해 응급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도시. 수도꼭지를 틀면 생수가 나오고, 가정별 전기요금이 0원인 도시….’ 이런 도시가 과연 가능할까?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디엠시(DMC)첨단산업센터에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밑그림을 발표했다. 이번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사업은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비전문가인 정재승 카이스트 바이오뇌공학과 교수(세종)와 천재원 엑센트리 대표(부산)가 각각 총괄감독(마스터플래너)을 맡아 처음부터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이날 두 총괄감독이 발표한 스마트시티 밑그림의 핵심 키워드는 기술·시민참여·규제완화다. 먼저 세종은 ‘공유 모빌리티’라는 기조 아래 모든 자가용은 도시 입구에 주차하고, 도시 안에서는 자율주행·공유차량·자전거로 이동한다. 차세대 이동통신(5G)에 기반한 교통흐름 데이터의 인공지능(AI) 분석으로 교통체증이 사라지고, 드론·로봇을 통한 택배 배송과 의료시스템이 제공된다. 식자재는 도시 안 건물형 스마트팜에서 재배돼 배송된다. 정 교수는 “스마트시티는 고층빌딩이 있는 서울 강남이 아니라 북촌·서촌, 연남동 같은 외관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은 소규모 빌딩형 정수시설을 소비자 가까이 배치해 생수 수준의 물을 공급하고, 하천 물을 이용해 물·대기의 온도차를 열로 교환하는 ‘수열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를 바탕으로 가정별 전기요금 0원에 도전한다.

시민·사용자가 직접 혁신의 주체가 되는 ‘리빙랩’을 구축하는 등 시민 참여도 강조됐다. 세종은 여론조사·민원창구 스마트앱과 시민위원회를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부산 역시 전 과정에서 시민·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1번가’를 운영하고 시민주도형 혁신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두 도시의 마스터플래너는 모두 ‘규제완화’를 강조했다. 그동안 규제 때문에 제대로 실증되지 못했던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을 스마트시티에서 실증하는 ‘규제 샌드박스’, ‘테크 샌드박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로 데이터 관련 규제가 대표적인데, 세종은 20만~30만명 주민에게서 장기·집중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해 시민들에게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고, 부산도 민간기업이 필요로하는 데이터를 만들어 공유하는 ‘데이터마켓’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실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은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이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검증기관에서 적정성을 검증받은 경우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정 교수는 데이터 이용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해 “비식별정보라 해도 (개인을) 재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추적도 할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기본구상이 발표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는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민간기업 참여방안 논의를 거쳐 12월엔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시행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을 비롯해 공공·민간 주체별 역할, 재원분담 방안 등이 포함된다. 내년 상반기 설계와 공사가 추진되며, 2021년 입주가 목표다. 세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은 한국수자원공사(케이워터)가 시행을 맡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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