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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시진핑 “존재하지 않는 문제”…EU “중국 과잉생산 해결”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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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에마뉘엘 마크롱(왼쪽) 프랑스 대통령과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오른쪽)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6일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파리/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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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유럽연합(EU)이 최근 국제 문제로 부각된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프랑스 아에프페(AFP) 통신 등 보도를 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6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3자 회담을 갖고 중국-유럽 간 무역 문제 등을 논의했다.



3자 회담 뒤 대표로 기자회견에 나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중국은 전기차를 비롯해 제조업 부문에 대대적인 지원을 계속하는데 세계는 중국의 과잉 생산을 흡수할 수 없다”며 “저는 중국 정부에 구조적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회담 전 공개 발언에서 “유럽과 중국 간 무역에서 모두를 위한 공정한 규칙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부당 보조금 조사를 시작으로, 최근 태양광 설비에 대한 무역 공정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중국과의 무역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제기하고 있다. 미국 역시 유럽연합과 발맞춰, 전기차,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등 녹색산업에 대한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시 주석은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화통신 보도를 보면, 이날 시 주석은 3자 회담에서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은 경쟁을 통해 실질적인 기술을 확보했고 선진 생산능력과 풍부한 공급으로 세계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고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큰 공헌을 했다”며 “비교우위 관점에서 보든, 글로벌 시장 수요 관점에서 보든 이른바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중국이 전기차, 태양광 산업 등에서 미국, 유럽 등에 견줘 비교우위를 갖고 있고, 시장 수요 측면에서도 현 상황을 과잉 생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유럽의 중국 과잉생산 주장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이기도 하다.



한편, 프랑스는 중국산 전기차의 대프랑스 투자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일 브루노 르 마리 프랑스 재무장관은 자국 자동차 부문 대표들과의 만남에서 “정부는 과거 일본의 토요타가 그랬던 것처럼 중국의 비야디(BYD)가 프랑스에 공장을 개설하는 것을 선호한다”며 “비야디와 중국 자동차 산업은 프랑스에서 환영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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