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현장 일요휴무제 도입.. 내년 상반기부터 일요일 공사 못한다

국토부 국정현안점검회의서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 추진 밝혀

평택국제대교 붕괴사고 공공부문 건설현장 목표

앞으로 일요휴무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돼 모든 공공공사 현장에서 일요일에는 공사가 중단된다. 안전에 취약한 일요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오는 9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 모든 공공사업장에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공건설공사 견실 시공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건설현장의 품질 및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보고 공공현장부터 견실시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건설현장 부실관련 벌점 건수는 2010년 281건에서 2017년 750건으로 크게 늘었다. 또 사망자수도 2020년 487명에서 2017년에는 506명으로 증가한 상태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공공발주청의 현장관리 역량을 높이고 적정 공기를 확보하는 등 현장관련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발주청 직원이 첫 공사책임자 임무를 맡기 전에 반드시 사업관리교육(2주) 이수를 의무화하고 발주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직접 감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안전에 취약한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는 '일요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 상반기중에는 모든 공공공사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해복구, 우천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공사하도록 예외를 둔다. 또 적정공기 반영과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사업관리자의 현장 관리권한 강화를 위해 적정 사업관리자 배치를 의무화 하고 시공사의 현장관리가 부실할 경우 사업관리자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도록 의무화 했다.

국토부는 시공사의 안전점검도 내실화하고 시공책임을 강화한다. 건설현장 안전점검업체를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선정하도록 하고 선진 공정관리체계를 도입해 실제 작업자의 작업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안전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대형 건설현장에 대해 불시 합동점검 등도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시공사 관련 부분은 민간부문에도 즉시 영향을 미치며 전반적으로 민간부문의 품질·안전 향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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