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스튜어드십코드 방안 17일 공개…공청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말 도입하기로 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시행에 앞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복지부가 마무리 손질 중인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의 구체적 실행방안이라 할 수 있는 세부지침이 공개된다.

세부지침은 재계의 경영권 간섭 시비를 차단하고자 애초 예상보다 약화한 내용으로 짜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겨우 이 정도 세부지침으로 스튜어드십코드를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며 세부지침에서 경영 간섭으로 비칠 만한 내용은 없을 것을 내비쳤다.

복지부는 오는 26일이나 27일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안을 심의, 의결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가들이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 운용해야 한다는 기본 규범이자 원칙이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20개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7월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맡긴 스튜어드십코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는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위해 투자회사의 사외이사와 감사 추천, 주주대표 소송, 경영진 면담, 주주 이익 무시 기업에 대한 중점관리, 손해배상 소송 등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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