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86곳 재정지원 중단 가능성 커져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 일반대학 40곳 전문대학 46곳 내달 2단계 진단
8월말 확정 재정지원제한·역량강화 '구분'

국내 일반대학 120곳과 전문대학 87곳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최종 선정돼 정원 감축없이 내년부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정을 지원받게 됐다. 반면 자율개선대학에서 제외된 4년제 일반대학 40개교와 전문대 46개교는 정원 감축 및 재정 차등 지원 대상에 포함돼 2단계 진단을 거쳐 8월말에 결과가 최종 확정된다.

■예비자율대학, 일반재정 지원 및 정원 감축 압박 줄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진단 가결과 심의에 따라 2단계 진단 대상 대학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비하고자 2013년 이후 10년간 대학 정원 16만 명을 줄이는 3주기 정책을 펴고 있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2016~2018년 이행)에 이어 2주기(2019~2021년)에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번 진단에서 대상의 64%에 달하는 대학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역량을 갖춘 대학을 60% 내외로 선정하겠다는 기본 계획과 자율개선대학 규모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대학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이 오는 8월 최종 자율개선대학으로 확정되면, 연간 30억~90억원 정도의 일반재정을 지원받게 되며, 정원 감축 압박에서 자유롭게 된다.

■대학살생부, 역량강화·재정지원 제한

예비 자율개선 대학에서 제외된 학교는 2단계 진단을 받게 된다. 2단계 진단은 오는 7월 11일(일반대학), 12일(전문대학)까지 해당 대학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서면 및 현장 진단 형태로 7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이나 지역사회 협력·기여 등에 대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통해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정밀 진단한다. 이들 대학의 1·2단계 결과를 합산해 권역 구분없이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정원 감축을 진행하면서도 대학 재정지원 사업 중 특수 목적 지원 사업 참여이 허용된다.대학의 전략적 특성화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그러나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을 권고함과 동시에 재정지원을 차등적으로 제한한다. 구체적으로 유형Ⅰ 대학은 재정지원을 일부 제한하고, 유형Ⅱ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키로 했다. 교육부는 진단 결과 하위 40%에 속하는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대상으로 총 2만명의 정원을 감축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는 진단관리위원회 및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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