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단, 25일 3차 회의 열고 최종 결론

법원행정처의 법관 동향 파악 의혹 등을 조사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출범 102일 만인 25일 최종 결론을 낸다.

특별조사단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대법원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그간의 조사 내용을 논의했다. 최종 조사결과는 이달 말 전에 법원 내부 통신망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이때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 방향 등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전 기획조정실 심의관 2명 등의 컴퓨터에 대한 물적 조사 결과 의심되는 파일 406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후 최근까지 의심 파일을 작성한 사람과 보고받은 사람 등을 상대로 작성 경위와 목적 등을 조사해 왔다.

특별조사단은 행정처가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인사 불이익 등을 줬다는 의혹을 추가로 조사하기 위해 지난 2월 12일 구성됐다. 앞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일부 법관에 대한 동향 파악 문건은 확인했지만, 실제 인사 불이익으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법원 일각에서 비밀번호가 걸린 행정처 컴퓨터 속 암호 파일 등에 대한 보완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때 행정처가 청와대간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담긴 문건 등이 발견돼 논란을 빚자, 대법원은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할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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