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운영위, ‘산입범위’ 결론 못내

[한겨레] 23일 낮 노·사·정 위원 6명 모여 회의

“산입범위 논의 있었지만 결론 못내려”

최저임금 범위 개편 과제 24일 국회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최저임금연대 회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3일 11대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운영위원회가 열렸지만 뚜렷한 소득 없이 끝났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정하는 과제는 다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위 참석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노·사·정 의견조율이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김성호 상임위원(공익위원)은 “일부의 문제 제기로 (산입범위 관련) 토론을 조금 하긴 했지만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최저임금위는 노·사뿐 아니라 ‘노·사·공익’ 구조인데 공익위원들 사이의 의견도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을 맺을 순 없었다. 의사결정 자체가 없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1~22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 등 수당을 포함하는 방안을 놓고 밤샘 협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났다.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시도하자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전면 거부’를 선언했고, 한국노총도 23일 ‘최저임금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열어 “국회의 입법독재”라며 반발했다. 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도 23일 태도를 바꾸기는 했으나 하루 전까지만 해도 양대 노총과 함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산입범위를 논의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마침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각 2명) 등이 함께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위원회가 23일 열리는 만큼, 여기서 산입범위 논의 방식에 관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방침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노동자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아무래도 국회 논의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 위원장이 부담을 느낀 듯하다. 우리가 설득한다고 될 것 같지 않았다. 대다수 위원은 24일 국회 논의 결과를 지켜보자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결국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최종 결론은 24일 밤 9시 열리는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핵심 논점은 정기 상여금을 포함해 매달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최저임금 산정 때 함께 계산할지 여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기 상여금만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매달 나가는 모든 임금을 전부 최저임금 산정 때 넣어서 계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환노위 한 여당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반발은 이해하지만 산입범위 논의를 다시 최임위로 돌리는 것은 시간을 끄는 것일 뿐이다. 지금은 오히려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을 예방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대안을 내놔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기용 이지혜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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