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규제개선 토론회, 택시업계 항의로 파행

[키뉴스 홍하나 기자] "앱을 깔아 합법적으로 유상운송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걸 막지 않으면 내 밥줄이 끊어진다"

20일 국회에서 예정된 '4차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정책토론회(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가 택시업계의 반발로 파행됐다. 이날 토론회장을 찾은 택시조합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택시조합에 출석요구를 하지 않은 것,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앱을 통한 유상영업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주최하는 이 토론회는 '모빌리티 분야 규제 개선'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토론회 시작 전 택시조합의 반발로 취소됐다. 이날 김승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의 발제, 임경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을 토론회 좌장으로 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우버, 카카오모빌리티, 풀러스, 럭시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회장이 나서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하지만 토론회 시작전 택시조합원들이 세미나실을 점령,주최 의원실인 김수민 국민의당 비례대표를 불러내라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의 고성이 오갔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은 택시업계 관계자들을 제외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 조합원은 "자동차로 영업을 하라고 조장하는 것이 국회에서 할 일이냐"면서 "토론회를 할 거면 택시 업계 관계자들도 출석요구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고 성토했다.

또 국내에서 우버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택시 업계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 조합원은 "택시 서비스는 시간이 곧 돈의 서비스다"면서 "카풀앱의 경우 운전자 입장에서 목적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장거리만 골라갈 것. 그렇게 된다면 단거리는 택시의 몫"이라고 토로했다.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회장은 "카풀은 자동차를 가지고 영업하는 행위"라면서 "이번 토론회는 유상영업을 위한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요식절차를 거쳐 법을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우버는 이미 국내에서 한 차례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우버는 국내에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엑스를 선보였으나 택시 업계 반발, 운송법 위반으로 인해 2년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실은 "이번 토론회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는 기업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이후에 택시업계를 비롯해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으려고 기획했었다"면서 "토론회 공지 이후 택시업계에서 문의가 들어와 참석이 가능하다고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향후 토론회 계획에 대해서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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