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고교 무상교복 논란…내년 예산안 최대쟁점 부상

도의회민주당 "중학교 반드시 관철" vs 도 "복지부 협의 필요"

교복 [연합뉴스TV 제공]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도 본예산에 중·고교 무상교복비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예산안 심의과정에 최대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도 본예산안에 무상교복 사업비 반영을 도에 제안했지만 도는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채 지난 6일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중·고교 신입생 27만여명 전원에게 1인당 22만원(착한교복 동·하복 가격 기준)의 교복비를 모바일상품권으로 무상지원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김영환(더불어민주당·고양7) 정책위원장은 "소요예산이 590억원으로 도(25%), 시·군(25%), 도교육청(50%)이 분담하면 도의 경우 150억원이 채 안된다"며 "최소한 성남시가 시행 중인 중학교 무상교복은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무상교복비를 도교육청에 전출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면 된다"며 "이재정 교육감이 무상교복에 찬성하고 시·군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도교육청과 시·군의 예산 편성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무상교복은 조례 제정부터 해야 하는 데다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한데 보건복지부는 무상교복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경필 지사는 앞서 지난 8일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무상급식, 무상보육은 국민적 합의에 바탕한 정책이라 수용했지만, 무상교복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내놨다.

경기도의회 전경

이에 따라 도의회 주변에서는 민주당이 남 지사의 역점사업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대신 무상교복 사업비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민주당 대표단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가 남 지사의 역점사업인 '일하는 청년시리즈'에 도 가용재원 3천504억원의 42%인 1천478억원을 반영하고 버스 준공영제 사업비도 270억원을 편성했지만, 무상교복 등 민주당의 신규제안사업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유감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도의회 상임위원회는 27∼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1∼14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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