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인사청문회, 여야 휴전모드에 트럼프 국회연설에 무난 진행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예상과 달리 무난하고 조용하게 진행됐다.

유 후보자에 대해 이날까지 낙마 사유가 될 도덕성 논란 등 별다른 문제가 나오지 않은데다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 국회 연설이라는 빅이슈도 한 몫을 했다. 여기에 여야가 8일부터 7박 8일 동남아 순방에 나선 문 대통령 해외 일중 중에는 휴전을 선언한 것도 영향을 줬다.

당초엔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증여 논란이 거세지면서 유남석 후보자나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도 불똥이 튈 것으로 예상됐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의 철저한 자기 관리를 칭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유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에 비해 사생활이나 도덕성에 결정적 하자가 없어 보인다"며 "법관으로서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지금까지 올라온 게 아닌가 판단된다"고 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제시했던 '5대인사 배제 원칙'(위장전입·논문표절·부동산투기·세금탈루·병역면제)을 거론하며 "5대 인사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며 "특히 유 후보자는 (3대가 모두 병역 의무를 이행한) 병역 명문가"라고 추겨 세웠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날 청문회는 양심적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페지 등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소신 검증에 집중됐다.

유 후보자는 사형제 유지 찬반론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으로써는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면서도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에 관련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가능하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동성애·동성혼 찬반론에 대해선 "개인의 성적 취향의 문제인 동성애는 찬반을 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성혼은 제도의 문제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다. 국민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어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소신을 보였다.

다만 유 후보자가 진보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 경력은 도마위에 올랐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많은 국민이 헌재마저 좌편향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를 했다"며 "유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면 헌재도 문재인 정부의 코드에 맞추는 게 아니냐"고 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우리법연구회가 우리나라 사법부에 기여한 면이 크다"면서도 "지금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사법부나 헌법재판소, 법무 관련 단체를 구성해 편향적인 인사라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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