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헌재소장 빨리 임명하라” 여 “임기 관련법안부터 해결”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데 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당내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어제 헌재가 조속한 (소장) 임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시했다”며 “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정면 반박”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 편법에 매달리지 말고 헌재의 입장을 존중해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둘러 정식 헌재소장을 새로 임명하고 국회 인준을 거치라는 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의 주장이다.

여당은 ‘입법으로 헌재소장 임명을 둘러싼 절차적 문제부터 해소하자’고 역공을 펴고 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는 임기 중인 재판관이 소장으로 지명될 경우 임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새 재판관을 지명할 경우 동시에 헌재소장으로도 지명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내 국감 대책회의에서 “(현재) 상태에서는 임기 중인 재판관 중에서 누구를 추천하더라도 야당은 또 발목잡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 헌재소장 임기 등에 관련된 법안이 18건이나 제출돼 있으니 조속히 논의에 착수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엄지원 송호진 기자 umkija@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사람과 동물을 잇다 : 애니멀피플] [카카오톡]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