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딘 '국방개혁'…장관 임명 두 달 지나도 인사 '오리무중'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기다리고 있다. 2017.9.19/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취임한 지 두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중장급 이하 장성인사를 비롯해 국방개혁을 책임질 국방부 내부 인사 단행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 7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송 장관은 14일부터 본격적으로 국방장관 업무를 시작했지만 합참의장을 포함한 대장급 인사를 제외하고 실제 작전을 수행하고 국방업무를 도맡을 인사들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 소식통은 "중장(3성장군) 이하 장성에 대한 진급심사에 돌입했다"며 "다음 주에 장성 인사를 발표할 예정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맞물려 국방부 내부 인사도 단행한다.

이 소식통은 "여러 부서의 실장급 인사를 포함해 문재인정부의 국방개혁 의지를 실현할 이들에 대한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안다"며 "다만 최종 후보 몇몇이 부적합해 추가 공모도 예정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뒤늦게라도 인사가 진행되는 모양새지만 계속되는 인사적체로 국방개혁의 모멘텀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군 구조개편, 병력 감축, 육·해·공 전략 변화 등 국방개혁의 우선순위 판단 및 세부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장관 직속 국방개혁추진단을 9월 초부터 가동했다.

어렵사리 실무차원의 준비를 해나가고 있으나 장관을 도와 업무를 수행할 실무자들이 없는 상태다.

아울러 병력감축에 따른 동원병력 관리 및 전투력 증강을 위해 이전 정부가 추진한 육군동원전력사령부의 창설이 뒤로 미뤄졌다.

입법예고까지 끝난 상황에서 국방개혁 기조와도 맞닿아 있는 사령부 창설이 지연되는 이유로 실무 차원의 검증이 늦어진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의 국방개혁 실무준비도 더디다.

청와대는 지난 18일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방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하지만 아직 TF 위원도 구성이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는 설치는 무산되는 분위기다.

당초 강력한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정치권 인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을 다양화하고 특히 민간전문가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편성하는 안이 검토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논의에 큰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안팎에서는 최근 정부 입장에 반하는 의견도 군 입장에서 거침없이 발언하는 송 장관이 인사 지연의 이유로도 거론되나 문재인 정부가 국방개혁의 칼자루를 송 장관에게 줄지, 청와대가 전권을 쥐고 추진할 지 고민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20일 송 장관에게 개혁의 핵심 자리인 국방부 정책실장과 군단장 3석이 공석인 것을 지적하며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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