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대치' 정부·사립유치원 휴업철회키로···불씨는 남아

'유치원 휴업 철회' 손 맞잡은 교육부-한유총

국공립 유치원 확대 두고 입장차 '여전'

【세종=뉴시스】백영미 임재희 기자 = 집단휴업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정부와 사립유치원들이 각각 한발씩 양보하면서 전국 사립 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예고한 집단휴업(18일)을 사흘 앞두고 보육대란이 가까스로 진화됐다.

하지만 국공립 유치원의 원아 비율을 현재 24%에서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두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보육대란의 불씨는 남았다.

불과 하루 전인 14일 만 하더라도 교육부는 집단휴업을 예고한 한유총에 대해 관련 법령을 근거로 원아모집 정지, 정원감축 등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사립유치원 휴업 관련 대책 회의를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예고한 휴업은 불법이며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하는 휴업을 강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원아모집 정지까지 거론하며 초강수를 뒀지만,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원아에게 국공립유치원 원아(1인당 98만원)의 30% 수준인 29만원만 지원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2022년까지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립유치원 죽이기"라며 휴업 강행 의지를 고수했다.

하지만 15일 양측은 한 발씩 양보했다.

교육부는 현재 월 22만원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2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한유총을 포함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유치원의 감사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이 사전교육과 지도점검을 병행하도록 시도 교육감과 협의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지원금 즉각 인상, 사립유치원 감사 중단 등을 요구해온 한유총도 한 발 물러서 휴업 강행 방침을 철회했다. 이희석 한유총 부이사장은 "(교육부가)지속적으로 사립유치원 교사와 학부모들을 위해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고, 충분하지 않지만 한마음이 돼 (같이)간다면 대한민국 유아교육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 휴업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벼랑 끝 대치 국면을 이어오던 정부와 사립유치원들이 15일 집단휴업 철회에 합의한 것은 양측 모두 긴장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교육부는 사립유치원과 갈등국면을 이어가면 자칫 문재인표 교육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정부의 섣부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에 정규직 전환 기대에 부풀은 기간제 교사와 채용상 역차별을 우려한 초중등 임용고시준비생 간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홍역을 치렀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대학 입학금 폐지도 사립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입학금을 일시에 폐지하면 대학 재정에 큰 타격이 갈 수 있다는 사립대들의 주장을 일정 부분 수용, 단계적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

사립유치원들은 유치원 휴업으로 당장 아이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 등 학부모들의 거센 비난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의 강력 대응 방침을 접하면서 '투쟁'에서 '대화'로 선회한 것으로 읽혀진다. 구성원인 사립유치원 교사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해 사실상 "명분없는 투쟁"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육대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국공립 유치원 원아 비율 확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남아 있다.

교육부는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내세우며 국공립 유치원의 원아 비율을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사립유치원들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반대하진 않는다"면서도 사립유치원 원아 비율이 줄어드는 것엔 아직 반감이 여전하다. 이희석 한유총 수석 부이사장은 "지금도 국공립유치원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운영하도록 돼 있다"며 "(신규 유치원 설립에) 120억원, 130억원이라는 세금이 들어가는데 대신 저희들의 건물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positive100@newsis.com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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