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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이낙연 "전작권 환수시한 못박고 쫓기듯 하는 협상은 현명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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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시작전권 환수 공약과 관련해 "시한까지 못 박고 쫓겨가듯이 협의를 하는 것은 이 시기에는 현명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외교·안보 분야 한미 간 소통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부정했고,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다수 국민이 동의해주지 않을 것 같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총리는 2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며 전시작전권 환수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오랜 철학이지만, 안보 상황이 일촉즉발로 가는데 지휘권을 두고 협상을 하면 국민 다수가 굉장히 불안해할 것"이라며 "긴박한 안보 상황에서 시한까지 못 박고 쫓겨가듯이 협의하는 것은 이 시기에는 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안보 분야에서 한미 간 불협화음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외교·안보 라인의 한미 간 소통과 협의는 매우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안보실장과 미국 안보보좌관, 우리 외교장관과 미국 국무장관이 아무 때나 통역 없이 통화하는 최초의 정부이지 않나. 공개되지 않은 게 훨씬 많다. 언론 보도에 나온 것보다 훨씬 깊은 논의가 오간다"고 강조했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회까지 포함해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마음속에 행정 기능 상당 부분이 세종으로 가는 것까지는 용인하지만, 수도가 옮겨가는 걸 동의해줄까 의문"이라고 답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정부 특징에 대해 '부지런하고 문제의식이 강한 정부'라고 평가하면서도 약점으로 '행정부와 국회의 협치가 기대만큼 원활하지 못한 점'을 꼽았다.

이 총리는 "일상적 국정은 총리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며 "정말로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 신속한 해결을 잘하고 있느냐 이런 점에서 책임총리의 역할을 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해서도 "당연히 총리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필요한 얘기는 다 한다. 흔히들 금기시했던 것도 얘기한다. 그렇게 해야 국정이 하나의 목소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부 정책에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 "절대평가가 필요하다는 원론에는 동의하지만, 전면적으로 절대평가를 시행하면 대학에서는 변별력이 없다고 하고, 수험생과 학부모는 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교육 문제에 관해 지나친 혁신은 피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가계부채는 총량 관리가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한계선에 놓인 수많은 서민의 개별적 고통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금융위원회에서 관련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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