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군위군수 주민소환 투표…직무정지 여부 이달말 윤곽

[한겨레] 대구통합공항 반대추진위, 정족수 넘은 서명부 선관위 제출

권영진 대구시장이 추진중인 대구통합공항 군위 이전에 반대하는 군위지역 주민들이 최근 대구시청을 찾아와 집회를 열고 있다. 공항반대추진위 제공

대구통합공항 군위 유치를 추진해온 김영만(65) 군위 군수가 주민소환 투표를 앞두고 직무정지에 들어갈지 여부가 이달말쯤 윤곽이 드러난다.

‘대구통합공항 유치 반대추진위원회’는 15일 “김 군수를 주민소환 투표에 붙여야한다는데 찬성하는 지역주민들의 서명명부 가운데 이미 유효판정을 받은 2705명과 보정작업을 거친 776명을 합쳐 모두 3481명의 명단을 지난 14일 군위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우석(63) 반대추진 위원장은 “서명명부에 문제가 있어 보정작업을 하도록 선관위가 요구한 818명 중 서명용지에 도로명 주소와 옛날 주소를 혼동해 적었거나 생년월일 표기가 일부 잘못된 부분을 고쳐 최종 776명의 명단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명단은 김 군수를 주민소환 투표에 부치는데 필요한 인원 3312명(전체 유권자의 15%)보다 169명이나 많다.

반대추진위는 애초 군위지역 주민 4023명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했지만 유효서명인 수자는 2705명이고, 나머지 1318명 중 500명은 무효이며, 818명은 보정작업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고 잘못된 주소를 바로잡는 등 보정작업을 해왔다. 군위 선관위는 앞으로 7일 동안 반대추진위가 제출한 서명명부를 심사한 뒤 다시 7일동안 열람을 할 예정이다. 이어 2주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은 뒤 20일 동안 김 군수 쪽의 소명 기간을 거쳐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하면 김 군수는 직무정지에 들어간다. 반대추진위 쪽은 “대구공항을 군사공항과 함께 50㎞ 떨어진 군위로 옮겨오면 대구는 좋아질지 모르지만 군위는 지역이 침체한다. 소음이 문제가 아니다. 대구 공항이전을 막겠다는 지역주민들의 뜻이 강해 김 군수에 대한 직무정지가 실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군위지역 정가에서는 “주민소환을 앞두고 김 군수에 대한 최종 직무정지 결정은 앞으로 60여 일 후쯤 결정되지만, 서명부 심사와 열람이 끝나는 14일 후에는 직무정지 여부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투표날에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김 군수는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2007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된 뒤 전국 80여곳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상대로 주민소환이 추진됐지만 서명 인원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겨우 8곳에서만 주민투표가 이뤄졌고, 이중 지방의원 2명만이 투표결과 의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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