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문제 해결 물건너가나?

[한겨레] 정부조직법 개정에 물관리 일원화 포함 안돼

자한당·바른정당 반대하면 처리 어려울 듯

4대강 민관 합동 조사평가단 구성도 못해

5대강 유역 환경단체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물관리 일원화 연기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한강유역네트워크 제공

지난 20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환경부로의 물관리 업무 일원화가 연기되자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의 환경부 이관이 중단됨에 따라 4대강 사업의 조사·평가 등도 전면 중단됐다.

한강유역네트워크, 낙동강네트워크, 금강유역환경회의,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등 5대 하천 환경단체 연대조직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로의 물 관리 일원화에 반대하는 야당을 규탄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4대강 사업이라는 자신들의 적폐가 드러날까 두려워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두 당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수량과 수질 업무가 분리된 취지는 견제와 균형이었는데, 4대강 사업으로 이것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제 환경부로 일원화해서 수질과 수생태 중심, 하천 유역 중심으로 물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에서 여야는 8개 사항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합의로 통과시켰으나, 수자원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대목만 제외했다.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 특위를 구성해 9월 말까지 이 문제를 처리하기로 했다. 환경부로의 물 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환경부로의 물 관리 일원화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양보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관여한 친이계가 많은 바른정당도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모두 완강하게 반대하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5대강 유역 환경단체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 앞에서 물관리 일원화의 연기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강유역네트워크 제공

수자원 업무의 환경부 이관이 결정되지 못함에 따라 해당 부처들은 관련 업무 일손을 놓고 있다. 지난 5월 4대강 6개 보의 상시 개방 결정에 따라 운영하기로 한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은 아직 구성조차 하지 못했다. 또 2018년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 확정, 2019년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시행, 하천유역관리위 설치 등 일정도 모두 불투명해진 상태다.

국토부의 한 간부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어느 쪽으로든 빨리 결정이 돼야 한다. 해당 업무의 의사 결정이나 집행도 어렵고, 수자원국 공무원과 수자원공사도 붕 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도 통화에서 “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두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반대하는 의원들을 만나고 설득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4일 환경운동연합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맡겨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민의 71.7%가 환경부로의 물 관리 일원화에 찬성했다. 반대는 12.8%였다.

김규원 김태규 김남일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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