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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군산시의회 갈등과 내홍…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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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은태 기자

군산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에 이어 바이오발전소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과 관련해 잇따른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전체 24명의 의원 가운데 다수당인 국민의당이 15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과 무소속 의원 2명 등 8명이 최근 각종 안건처리로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다.

최근에는 바이오 발전소 허가 취소 건의문 채택과 관련해 의장이 전체의 의견을 받아 다음 회기에 하자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취소했다며 옥신각신했다.

군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8명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군산시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바이오발전소 허가 취소 건의문이 24명의 의원 가운데 22명이 서명날인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정희 의장은 건의문 내용에 자칫 소송까지 갈 수도 있는 다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이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고심해보자는 취지에서 채택을 연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바이오 발전소 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같은 생각이면서도 겉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대립각을 세운 모양새다.

앞서 군산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도 갈등을 빚었다.

소수당인 더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8명은 이번 예결위원장 자리는 협치 차원에서 자신들의 몫으로 여겼으나 결과는 자유한국당 비례대표가 선출됨에 따라 다수당의 횡포라며 반발했다.

박 의장은 차기 예결위원장은 정당 간 협치 차원에서 소수당에게 반드시 배려하겠다고 약속했고 국민의당 소속 의원은 출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결위원장 선출은 각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못 박았다.

이처럼 군산시의회가 각종 의사 처리를 볼썽사납게 전개하며 갈등과 내홍이 점입가경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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