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사드배치는 필요…국회 동의 절차 필요성은 단적으로 말하기 어려워"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국회 동의 절차 필요성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앞서 송 후보자는 국회로 보낸 서면 답변에서는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필요 없는 것인가”라고 묻자 “법률적으로나 규정에 의해서는…”이라며 동의하는 뉘앙스의 답을 했다.

정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의 국회 동의, 인준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안보관에 대해 송 후보자와 군 통수권자의 간극이 크다고 본다”고 하자, 송 후보자는 “절차적 투명성, 국민 이해, 외교적 설득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만약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 토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정 의원이 재차 사드 배치가 국회 동의 사항인지 아닌지 답하라고 묻자, 송 후보자는 “비준동의 사항인가 아닌가에 대한 단순한 답변을 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송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이 “사드 문제 국회 논의가 필요 없다고 보느냐”고 묻자 “국회에서 비준 여부를 떠나 절차의 정당성이나 한중 외교 문제에서 한국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대한민국이 안정된 국가냐 아니냐에 대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송 후보자는 또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사드배치는 국회 비준이 필요한가”라고 재차 묻자 “필요 있다, 없다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국회의 정당한 절차, 국민에게 보여주는 모든 절차에 따라서 밝혀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투명한 절차를 위해 비준은 필요한 절차냐”는 질문에는 “국회에서의 토의와 질의·응답은 국민에게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 후보자는 “사드 배치는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라고 답한 뒤 “제게 장관 취임의 기회가 있다면 제일 먼저 해결하고 시급하게 할 사안이 사드 배치 문제”라고 했다.

송 후보자는 “환경영향평가를 빨리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엔 “네. 정확하다”라고 답했고, “대통령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받겠다고 건의할 것인가”라는 말에는 “현장을 답사하고 대안이 있으면 정확히 지시해서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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