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워] 사드문제 美·中 구도서 풀어야

동맹과 미래 초강대국 사이 전략적 행보 불가피

한국과 미국은 6·25전쟁에서 보듯 피로 맺은 동맹이다. 6·25전쟁은 2차 대전 이후 미·소 강대국 간 냉전으로 초래된 한민족의 재앙이었다. 소련 붕괴 이후 냉전이 사라졌는가. 아니다. 지금은 미·중이 새로 구축하는 신냉전의 초입에 해당한다. 비록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과 비할 바는 아니지만 50년 후 중국이 어떤 모습일지는 어렵잖게 상상할 수 있다. 중국의 경제가 꺾일지 모르며 군사대국화도 한계에 봉착할 것이란 ‘희망 섞인’ 낙관론도 없지 않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공산당의 능력이나 경험으로 미뤄 볼 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경제 파워는 더욱 증대될 것이다.

지금 중국은 대양해군의 청사진을 착착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일본∼대만∼필리핀을 연결하는 제1 도련선(island chain) 안쪽을 내해로 삼고, 일본∼괌∼파푸아뉴기니로 연결하는 제2도련선을 방어선으로 설정한 해양전략이 그것이다. 간단히 말해 미국을 제2도련선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중국의 주목적이다. 중국의 서태평양 패권적 지위는 자국 안보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때문이다. 빌헬름 치세의 독일(1890∼1918), 나치독일(1933∼1945), 일본제국(1937∼1945), 소련제국(1945∼1991)의 사례는 자국 안보에 패권적 지위만큼 효과적인 게 없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미국 역시 서태평양에서의 패권적 지위를 놓칠 수 없다. 현재 인도, 베트남, 필리핀, 대만, 한국, 일본을 연결하는 대중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다.

정승욱 선임기자

중국은 주변 나라들과 더욱 심각한 영토분쟁을 벌일 것이다. 이런 상황은 ‘안보 딜레마’에 의해 더욱 악화될 것이다. 안보 딜레마란 자국을 위한 안보적 조치임에도 이웃 나라에는 위협적이거나 안보를 해치는 상황을 가리킨다. 항공모함을 실천 배치하는 등 군사력을 증강하는 중국의 행동은 자국 입장에서는 방어적이겠지만, 이웃 나라들에서는 공격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한국과 일본이 위협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반대로 미국이 1996년 대만해협에 항공모함을 진입한 경우나, 2010년 서해상에 조지 워싱턴호를 진입하려 한 경우가 안보 딜레마에 해당한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 해군에 대해 “남의 집 문 앞을 배회하는 범죄자”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서태평양으로 힘을 투사해 안보환경을 견고하게 하려는 중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 사이에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 중간 지점에 한국이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는 본질적으로 미·중 대결에 그 원인이 있다. 한국 입장에서 사드는 북핵 견제용의 방어적 수단이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 공격적인 수단일 수밖에 없다. 1962년 쿠바 사태가 여기에 해당한다. 미국은 턱밑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려는 소련을 용인할 수 없는 문제였다.

사드 문제는 미·중 대결 구도를 들여다보아야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이 대단히 전략적인 행보를 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국에서도 북핵과 사드는 다른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견고한 동맹을 유지해야 하지만, 사드 배치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한국은 50년 후 거대 강대국이 될 중국과도 신뢰를 쌓아야 할 숙명을 안고 있다. 현재 미국 조야 인사들은 이런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진정한 한·미동맹이란 끈끈히 다져진 신뢰와 상호 이해를 토대로 하는 것이다.

정승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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