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사각지대' 공제회…"관리-감독 수용이 답이다"

군인·경찰·교직원 등 조합원 간 상부상조 성격으로 출발한 공제회는 그간 감독당국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고수익을 약속했다 무리한 투자로 손실을 키우는 등 건전성 확보가 미흡하단 지적이 일고 있다.

국내 76개 공제회의 총 운용자산 규모만 현재 400조원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공제회를 금융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해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해외 주요 공제회 처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성일 중앙대 교수는 27일 "공제회는 현재 회원이 내는 납입금이 더 많아 무리한 투자에 따른 손실이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이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공제회는 조합원에 대한 노후와 복지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부실 운영 시 조합원의 복지가 무너질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얼마나 구제를 보장해줄 지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런 관점에서 사전에 공제회에 대한 감독당국의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조합원에 대한 시장의 보호나 소비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공제회에 대한 규제 방법으로 금융당국의 순차적인 감독을 제시하고 있다. 초기엔 일정 규모 이상 감독을 실시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제대로 된 매뉴얼에 따라 감독의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각 공제회의 건전한 투자와 공제회 회원들의 불신을 잠재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제회의 부실이 발생해 국민혈세인 세금을 투입하는 일이 발생해선 안된다는 목소리다.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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