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직구 논란'에 화들짝… 첫 고위당정 정책협의회 개최

주 1회 정례화하고 정책 조율… 대통령실 "정책협의 강화"

대통령실과 여당이 주요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22일 처음으로 진행했다. '해외 직구 논란'을 계기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정책에 대한 사전 협의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22일) 오전, 당정 간 정책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1차 회의에는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당에서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함께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에 서울 모처에서 1차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주 일요일 진행되는 고위 당정협의회가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자리라면,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는 정책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열리는 협의체다. 향후 매주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당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장과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모여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다만 참석자는 매주 논의되는 정책 현안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는 해외 직구 관련한 정책들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논의 중인 단계라 구체적 사안을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정부의 기본 방향인 서민과 중산층 시대를 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안정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중심으로 당과 한층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실무 당정회의'도 열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세부적인 정책 마련과 관련해 각 부처 실무진과 당이 참여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내부 정책을 사전 점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다. 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수석비서관회의(일명 '비서실장 티타임')에 더해 성태윤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정책실장 티타임'이다.

이 관계자는 "비서관실별로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정책실장 주재로 관련 수석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책 티타임에서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점검 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 추진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뿐만 아니라 각 부처와도 정책 관련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진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매주 정례화하기로 했다"며 "필요에 따라서 공개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홍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당정(협의회)은 여러 형태로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에도 여러 장관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내달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공매도에 대해 정부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투자자를 신뢰할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이 원장의) 개인적인 희망으로 말씀하신 걸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