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곡, 좌도우기] 19대 대통령께 드리는 글(2)

[한겨레]

이남곡
인문운동가

이전 글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대계로서 ‘두 국가시대’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여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상한 정치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입니다. 구한말 주권을 상실하고, 해방 후 분단을 막지 못했으며, 마침내 전쟁으로까지 나아갔던 그 한(恨) 서린 역사를 근본에서 전환하여, 우리가 현재 만나고 있는 첩첩한 내우외환의 위기를 극복하고 선조들의 비원(悲願)인 ‘위대한 나라’를 우리 시대에 만들어야 합니다.

흥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연정을 통한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새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연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당제와 국회의 의석 분포 때문에 통치를 위한 정치공학적 접근으로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의 정치문화에서 협치나 연정의 성공 경험이 대단히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의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몇 해 전부터 일관되게 연정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 가지 과제를 동시적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성장입니다. 아무리 이상적인 목표라도 이것이 안 되면 그 실현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개방 경제라는 조건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나 4차 혁명의 기반 조성을 추구해야 하고 점차 중소기업의 강화와 창업의 확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둘째 양극화·이중화의 해소입니다. 1 대 99 못지않게 10 대 90 또는 20 대 80의 불평등 구조를 개혁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와 함께 임금과 연금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지구의 생태적 위기에 대처하고, 나아가 문명의 전환을 담아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과 원자력발전의 점진적 폐기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소유와 소비 중심 문명의 전환과 보편적 복지의 추구가 연계되어야 합니다.

이 세 과제는 지금까지는 서로 대립 상충되는 점이 많았지만, 이제 이들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해결하지 않으면 길이 안 보이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헬조선으로부터 선진 복지국가로의 업그레이드가 연정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정당들이 낡은 관념과 편가르기와 이합집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보수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진보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자기정체성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정과 정당의 진화가 동시적으로 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당보다 사람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의 구성에 논공행상이나 정당 간의 나눠먹기 인사는 실패의 길로 가는 첩경입니다. 세 가지 과제를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 시점에서의 국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최적 최량의 인사들로 정부와 참모진을 구성하는 것이 대통령의 최대 과제입니다. 대통령직 인수 과정도 없이 새 정부가 꾸려지기 때문에 인사의 핵심은 내각과 참모진의 수장입니다.

<논어>에 ‘순임금이 천하를 다스림에 사람들 가운데서 고요를 선택하자 불인한 자들이 사라졌다’(舜有天下 選於衆擧皐陶 不仁者遠矣)는 말이 있습니다. 연합정부를 이끌 수 있는 총리와 조선 세종조의 집현전 같은 참모진을 이끌 수 있는 인물, 이 두 사람의 인사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혁·정당·지역·세대를 초월해서 전국에서 최선의 인물을 찾으십시오.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천하위공의 마음, 균형 잡힌 총체적 통찰력, 그리고 전인미답의 길을 여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집단지성과 국민의 요구가 ‘청산’과 ‘척결’의 대립으로부터 ‘개혁’으로 바뀌어 대통령의 짐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세월호의 참극을 만났을 때, 우리 국민들은 일시나마 공동책임의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미안하다. 용서해라’ ‘다시는 이런 세상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원한은 바름으로 갚고(以直報怨), 쌍방향의 연좌제적 사고로부터 벗어나 지금의 ‘너’와 ‘나’가 만나야 합니다.

대통령의 성공은 곧 나라의 성공입니다. 전쟁의 먹구름을 씻어내고 분열의 함정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 정착과 개혁을 통한 통합은 반드시 성공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주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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