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원 없는 민생 공약은 속임수 표심유혹 행위다

25일 열린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는 일자리 문제 등 민생 공약에 관한 후보간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의 재원에 관한 공방이 눈길을 끌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공약에 대해 소요예산 21조원은 9급 공무원 급여기준으로 계산해도 17만여명분밖에 안된다며 이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문 후보는 세세한 재원조달 계획은 우리 (대선본부) 정책본부장과 토론하는 게 낫겠다며 토론을 피했다. 문 후보는 그러면서 "유 후보는 남의 정책을 비방하지 말고 본인의 (일자리 창출) 대안을 말하라"고 했다.

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공약은 서울의 고시촌 등 전국에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이었다.

문 후보에 대한 젊은 층의 지지율이 유달리 높게 나타난 것도 이러한 공약이 적지 않게 작용했을 것으로 여론조사 기관들은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공약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핵심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조달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공공일자리 81만개는 구호에 불과한 속임수 공약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의 재원을 반드시 밝혔어야 했다. 그럼에도 그는 이를 피했다. 그래서 많은 유권자들은 그의 일자리 창출 공약을 젊은이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 발언으로 보고 있다.

영세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본인과 기업이 각각 10만원씩 낼 경우 정부가 10만원 휴가비 지원,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누리카드10만원(현행 6만원)으로 인상, 중산서민층 및 자영업자의 휴가비 사용에 조세감면제도 도입도 마찬가지였다. 이들 제도 도입에 따른 재원마련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문 후보의 민생 공약이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유혹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민생 공약도 마찬가지다. 안 후보는 취업준비생 40만명에 6개월간 매월 3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5년간 소요재원 3조6000억원에 대해서는 세부적 예산조정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일자리 창출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한다. 정부는 기업이 이러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만 하면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푸는 일부터 해야 한다. 그런데도 문·안 후보는 이를 말하지 않는다. 문·안 후보의 민생 공약이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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