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휴대폰 기본료 폐지” 문재인 공약 실현될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과도한 통신비를 확 줄이겠다”며 8대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단말기 공시지원금(보조금) 상한제 조기 폐지 ▦주파수 경매 시 통신비 인하 계획 제시 의무화 ▦한ㆍ중ㆍ일 3국 간 로밍요금 폐지 등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기본료 폐지다. 이동통신 요금에서 기본료를 없애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이 공약은 선거철 때 나왔다가 무산되기를 반복한 단골 정책으로 박근혜 정부도 실패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4탄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8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이동통신 기본료가 1만1,000원? 부분 사실

문 후보는 “한 달에 1만1,000원씩 내는 기본료는 특히 통화를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과 사회취약 계층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라며 “통신 기본료를 폐지해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공언했다.

매달 1만1,000원을 기본으로 내고 통화, 문자, 데이터는 사용한 만큼 추가 지불하는 ‘표준요금제’를 기준으로 보면 맞는 말이다. 그러나 통신업체들은 “표준요금제 가입자는 150만~200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3.5% 수준”이라며 “대부분 가입자는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내면 기본 사용량을 보장하는 ‘정액제’를 쓰고 있다”고 반발한다. 정액제는 내야 할 비용이 정해져 있어 기본료의 개념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기본료를 얼마로 봐야 하느냐 자체가 논란이 되는 셈이다.

통신망 다 깔았으니 기본료 필요없다? 부분 사실

문 후보는 또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 설비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라며 “하지만 LTE 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 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동통신 3사는 통신망을 유지ㆍ보수하기 위해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은 연간 수조원, 사내유보금도 수십조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LTE 설비는 초기 설치 이후에도 보급률(커버리지) 확대, 노후 시설 개선, 3-밴드 LTE 같은 신규 서비스용 네트워크 구축 등에 비용이 계속 들어간다”고 항변한다. 통신 서비스를 계속 균일한 품질로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초기 설비 투자 이후에도 유지ㆍ보수가 필요해 이 둘을 무 자르듯 구분해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문 후보의 말처럼 지난해 이통 3사 영업이익 합계는 3조5,976억원, 사내유보금은 총 27조4,000억원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이용자(약 5,500만명)의 월 요금을 일괄적으로 1만1,000원씩 깎아준다면 이들 업체는 당장 3조6,624억원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 사실상 통신망 유지 또는 보수를 계속할 수 없는 셈이다.

사내유보금은 그보다 규모가 훨씬 크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활용하는 것도 무리라고 본다. 사내유보금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누적 이익에서 배당 등 외부 지출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통상 서비스 개발, 사업 확장 등을 위해 재투자돼 설비 등 유무형 자산 형태로 존재한다. 요금인하 여력을 의미하는 현금 보유액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성엽 서강대 교수는 “사내유보금은 현금으로 쌓아 놓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당장 요금 인하에 쓸 수 있는 이통 3사의 현금성 자산은 전체 사내유보금의 11.8%인 2조9,000억원이다. 7조원대의 요금인하 분을 감당하려면 업체들은 유무형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셈이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