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부모동의 안한 장병 지뢰제거 작업 열외...형평성 논란

[[the300]"부모 동의 받으면서 하면 軍 작전 진행시킬 수 없을 것"]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1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해 8월 3일 오전 육군 1사단 수색대원들이 경기도 파주시 DMZ 통문을 통과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경기도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육군 1사단 소속 장병들이 수색작전을 하던 중 목함지뢰 3발에 의해 김정원, 하재헌 하사 등 부사관 2명이 크게 다쳤다./사진=뉴스1

육군 공병부대 지휘관이 전방지역 지뢰제거작전 투입에 앞서 장병 부모의 동의서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모가 동의하지 않은 병사는 작전에서 열외시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29일 "육군 공병 부대에서 지뢰제거작전 투입하는 관련 지침이 없음에도 해당 부대 지휘관의 판단하에 작전에 앞서 부모 동의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모 동의를 받지 못한 장병이 작전에서 열외된 것에 대해 "해당 지휘관이 작전에서 일부 장병을 제외시킨 것도 사실"이라며 "해당 지휘관의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군의 경우 작전에 따른 부모 동의서를 받는다면 작전을 진행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대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군이 부모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다른 장병이나 타부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뢰제거작전에 투입된 여러 부대 중 수도권 인근의 한 부대는 2년간 60여명의 병사에게 부모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요청했다.

'지뢰제거 작전이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모의 집으로 발송됐고, 동의여부를 표시한뒤 반송해 달라는 요청도 포함됐다.

60여명의 병사 가운데 8명의 부모가 지뢰제거 작전 투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하자 지휘관은 해당 병사를 작전에서 제외시켰다.

해당 부대는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이후 부모들이 걱정이 많아지면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육군은 공식적으로 해당부대에 부모 동의 구하는 것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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