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민소득 11년째 2만달러대…가계·기업 허리띠 졸라매고 정부만 ‘호황’

[한겨레] 지난해 1인당 GNI 2만7561달러

GDP성장률 2.8%…4년째 2%대

민간 비중 줄고 정부 비중 늘어

지난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8%로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2%대에 머물렀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2만7천달러대에 그쳤다. 특히 국민소득 중 가계와 기업 몫은 줄어든 반면, 정부 몫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설비투자를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정부만 세수 호황을 누린 셈이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5년 국민계정(확정) 및 2016년 국민계정(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2.8%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15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난 1월 발표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이로써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최근 5년 동안 2014년(3.3%)을 빼고 4년간 2%대에 그치게 됐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2만7561달러(3198만4천원)로 전년(2만7171달러)보다 1.4%(390달러) 늘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소폭 늘긴 했지만, 3만달러 달성은 무산돼 2006년(2만795달러) 2만달러를 처음 돌파한 뒤 11년째 2만달러대에 발이 묶이게 됐다. 국민총소득은 실질적인 국민소득을 측정하기 위하여 국내총생산에 교역조건의 변화를 반영한 지표다.

더 큰 문제는 국민소득 중 민간부문인 가계와 기업의 비중이 줄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민총처분가능소득(명목 기준) 1632조6천억원 중 정부 소득은 376조8천억원이다. 전년보다 9.5% 증가했다. 반면 가계와 기업은 각각 929조6천억원과 326조2천억원을 기록해 증가율이 각각 4%와 0.5%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 소득 비중은 지난해 23.1%로 전년보다 1.1%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가계(56.9%)는 0.3%포인트 줄었고, 기업(20%) 역시 0.8%포인트 감소했다. 기업소득에는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득도 포함된다.

정규일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지난해 정부부문 소득이 증가한 것은 세수 호조 때문”이라며 “반면 가계는 순이자소득이 줄었고, 기업 역시 영업이익 증가세가 꺾여 성장세가 주춤했다”고 설명했다.

지출도 정부가 주도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 중 최종 소비지출은 2.9% 늘었다. 이는 전년도(2.4%)보다 0.5%포인트 증가한 수준으로,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비 등 지출을 4.3% 늘렸기 때문이다. 반면 민간 소비지출은 2.5%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계는 가계부채 급증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 탓인지 저축을 늘렸다. 순저축은 81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5천억원 증가했다. 다만 가계 순저축률은 2015년과 같은 8.1%였다.

유선희 기자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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