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물린 수은, 1조 자본확충 필요 “또 세금 붓나”

[한겨레] 대우조선 추가지원에 재정 악화

정부·산은 출자로 세금 지출 논란

23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추진방안 기자간담회에서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왼쪽)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추가 지원에 나서면서 자본건전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은은 수출입 기업 지원 업무에 문제가 없도록 적정 자본비율을 유지하려면 1조원가량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국 국민 혈세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케이디비(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두 은행이 보유한 무담보채권 1조6천억원을 100% 출자전환을 하기로 했다. 또 모든 채권자가 참여하는 채무 재조정이 합의된다는 전제 아래 두 은행이 절반씩 부담해 2조9000억원 한도로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은은 대손충당금 4000억원을 쌓아야 하는 등 추가로 1조원 정도 자본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은은 지난해 말 기준 대우조선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은행권 전체의 절반이 넘는 10조2000억원에 이르러 최대 채권자에 해당한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은행권 최하위인 11.15%에 그쳤는데, 이번 추가 지원이 실행되면 비아이에스 비율이 추가로 1.1%포인트가 하락할 상황이다. 앞서 수은은 대우조선 채권 부실화로 지난해 상반기 비아이에스 비율이 9%대로 떨어진 적이 있다. 이에 지난해 정부는 수은에 1조200억원의 현금을 투입했고 산은도 5000억원 규모의 현물 출자를 해서 자본을 확충해줬지만 또다시 자본건전성이 흔들리는 처지가 된 셈이다. 지난해 수은은 설립 이후 처음으로 1조원에 이르는 적자를 냈다.

수은의 추가 자본확충은 당장 세금지출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은 “수은의 자본확충을 위해 정부와 산은이 출자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발권력 동원 논란을 불렀던 한국은행의 자본확충펀드를 활용해 수은의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지원하게 된 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열흘 이상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임지선 류이근 기자 sun21@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주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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