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영업비밀 담긴 반도체공장 진단보고서 노출 유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정부가 작성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안전보건실태 보고서가 법원 결정취지에 맞지않게 일부 언론에 노출되고 왜곡보도됐다며 삼성전자가 22일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김강대 수원지방법원 행정2단독 판사는 지난 15일 시민단체 반올림 등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삼성전자 기흥·화성공장의 안전보건 종합진단보고서를 공개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경쟁력과 영업상 이익을 상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분야별 진단 결과에 대해 개략적 의견 제시가 기재된 진단 총평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Δ생산공정 흐름도와 역할 Δ생산라인 배치도 Δ장비·설비·시설 종류와 개수, 사양, 작동 방법 등 상세내용과 배치 Δ 사용되는 물질의 종류와 투입량 등을 삼성전자의 지적자산에 해당하는 영업비밀로 판단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보고서는 2013년 화성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산누출 사고 이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실시한 안전보건진단과 특별감독 결과를 담은 것이다. 논란이 된 백혈병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다. 법원 판결 이전에도 공개의무는 없었으나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시즌에 국회의 입장을 고려해 고용노동부가 제출했었다.삼성전자는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해당 문서를 제출하면서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당부하는 문구를 포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삼성전자는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해서도 백혈병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할 소지가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보도에서 "보고서를 보니 경영·영업상 비밀은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 삼성전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이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5일에도 삼성전자는 백혈병 노동자 관련 한겨레신문 기사에 대해서도 사실을 왜곡했다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대부분 공개돼 있다.

'반도체산업 근로자를 위한 건강한관리 길잡이'란 제목의 이 문서엔 각 공정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과 유해 요인, 노출 시 증상, 관리 방법 등이 100여 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나와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영업비밀과 관련 삼성전자는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위원회가 영업비밀 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하면 이를 조건 없이 수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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