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금리 1%p만 올라도 ‘한계가구’·1인 자영업자 치명타

[한겨레] 미국발 금리상승세, 한국에 불똥

이미 국내 시중금리 상승국면

금리 1%p 상승땐 한계가구 7만 늘고

이자 연 136만원 급증 ‘시한폭탄’

소비침체 악화 등 경제 짙은 먹구름

그래픽 김승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국내 시장금리가 꿈틀거릴 가능성이 커졌다. 금리상승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변동금리형 대출 비중이 높은 ‘취약차주’의 고통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채무 부담이 커져 이들의 소비여력이 줄면 경제의 활력도 떨어질 수 있다. 또 이들의 대출이 쏠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잠재적 부실 위험도 커진다.

15일(현지시각)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월에 금리인상을 단행함으로써 지난해 12월 예고했던 연내 3차례 금리인상이 가시화했다. 2015년 제로금리를 탈피한 뒤 지난해엔 12월 한 차례밖에 금리를 올리지 않았던 연준이 본격적으로 금리인상 속도를 낼 것을 분명히 한 셈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6월 기준금리 인하를 마지막으로 1.25%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국내 시장금리는 미국 금리가 상승국면에 오르면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오름세를 이어왔다.

특히 변동금리 비중이 큰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는 상승세가 가파르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의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금리(신규취급액)를 보면, 상호저축은행의 가계자금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 10.66%에서 1월엔 11.75%까지 올랐다.

신용이 낮으면서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은 취약차주는 금리상승에 더 강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취약차주 상당수가 변동금리에 노출돼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취약차주 비중은 32.2%로, 은행권 3.7%에 견줘 크게 높은 편이다.

최근 경기침체로 고용사정이 악화함에 따라 급증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취약차주인 경우가 많다.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실직한 이들이 빚을 내어 1인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에 금리상승까지 겹칠 경우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통계청은 2월 자영업자 수가 552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3천명 늘어났다고 집계했다. 이는 2002년 4월 이후 14년여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1인 자영업자는 395만4천명으로 70%가 넘는다. 최근 국회의장 정책수석실 자료를 보면, 1인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에서 원리금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DSR)은 2012년 28.3%에서 2016년 무려 45.3%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금리 상승기에 빚 상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취약차주는 전체 대출잔액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80%가 넘을 것이란 게 한국은행의 추산이다. 실제 한국은행이 김종민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금융자산보다 부채가 많고 매달 갚는 원리금이 가처분소득의 40%를 넘는 ‘한계가구’는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이자 부담이 가구당 연평균 136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조건에서 한계가구도 약 7만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내수 약화로 2%대 성장률을 이어가는 한국경제에도 미국발 시중금리의 상승은 소비여력을 떨어뜨리고, 부동산 시장과 기업 구조조정 등에 부담을 주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2017년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이슈’ 보고서에서 “금리인상 속도가 과도할 경우 가계와 기업의 부채상환 부담이 높아져 내수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주주신청]
▶ [페이스북] [카카오톡] [정치BAR]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