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기초수급자 탈 수급 돕는 '해봄 프로젝트' 추진

경기도청사(사진=박진영 기자)

경기도청사(사진=박진영 기자) (경기=국제뉴스) 박진영 기자 = 경기도가 SIB(Social Impact Bond, 사회성과연계채권) 방식을 도입해 기초수급자의 탈(脫)수급을 돕는 '해봄 프로젝트'를 올해 본격 추진한다.

도는 본격적인 해봄 프로젝트 사업 출범에 앞서 지난 24일 '해봄 프로젝트 사업 선포식'을 개최했다.

SIB는 민간이 공공사업에 투자해 성과를 내면 정부에서 원금과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해보자', '해를 보자'라는 뜻의 해봄 프로젝트는 기초수급자를 탈(脫)수급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올해부터 2년 간, 연 400명씩 총 800명의 일반수급자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프로젝트 총 사업비는 19억2000만 원이며, 이 중 민간 투자금은 15억5000만 원이다. 일반수급자 800명 중 157명(20%, 자연회귀 예상 3명 제외) 이상이 취업해 탈수급하게 되면 민간투자자는 최대 14%의 투자수익금을 받게 된다. 도에 따르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민간투자자에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대신,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보장급여를 절감할 수 있게 돼 최종적으로 복지분야에 투입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년 지급되는 보장급여는 1인당 평균 1196만 원으로 사업성공으로 인해 157명의 수급자에게 보장급여가 중단 될 경우 도는 28억3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된다.

도가 지출할 19억2000만 원(민간투자원금 15억5000만 원, 최대 이자 2억2000만 원, 사업운영비 1억5000만 원)을 제외하고도 9억10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해봄 프로젝트의 운영 주체는 도ㆍ운영기관ㆍ사업수행기관ㆍ민간투자자ㆍ평가기관 등으로 도는 지난해 5월 (주)한국사회혁신금융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운영기관은 민간투자자와 사업수행기관을 모집해 목표 달성을 실질적인 운영을 맡게 된다.

사업수행기관은 상담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근로동기 강화, 취업스킬과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한다.

특히 탈수급 후 기초수급자로 돌아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취업 후 자산형성, 경제활동 유지를 위한 위기관리 등 사후관리까지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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