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없이 北주민 상속소송…대법 "로펌 위임계약은 유효"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북한 주민의 국내(남한) 상속재산 소송을 로펌이 대리하면서 법에 정한 방식인 재산관리인 없이 계약을 맺었다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이지만 그렇다 해도 소송을 맡긴 위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길 경우 받는 성공보수는 재산관리인을 통하도록 한 법적 요건을 따르지 않아 무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