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4·3 추념사, 경찰관 유족 명예훼손 아냐"…대법서 확정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제주 4·3 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제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2021.4.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사건 추념사는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