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영수회담, 文대통령 제의해오면 의논할 수 있어"

"손실보상, 文 결단에 달려…선거 이용 말아야"

"손실보상 지급, 1~2월이나 선거 지난 뒤 해야"

"협치 의사 안 보이는데 협치하자고 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최서진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코로나19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대통령이 결심하고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라며 "현재는 국회가 열린 상황이라 긴급명령보다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하고 결심하면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100조원 규모의 예산 조정을 위한 긴급명령을 발동할 것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재원을 얼마만큼 확보할 것인가는 여당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 결단하고 판단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한 것이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제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문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할 생각은 없냐는 질문에는 "영수회담이라는 건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의해오면 판단해서 의논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논의 중인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 해줘야한다는 것은 헌법에도 지정된 사항이라고 본다"며 "어떻게 제대로 파악해서 보상할지는 매출액이 얼마나 감소됐는가를 정부가 세무자료를 파악하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고 주장했다.

적절한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측 능력 없이 1월에 벌써부터 재원 확보를 위해 추경 이야기도 한다"며 "(지급) 시기를 4월 초까지는 해야겠다고 하는 것 보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금전 지급으로 어떤 혜택을 보려는 측면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 때문에 지급 시기를 1월이나 2월로 하든지 아니면 선거가 한참 지나서 하든지 해서 선거에 이용했다는 이야기는 안 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도 가능하다고 보나'라는 질문에는 "정부가 편성돼있는 예산을 조정해서 거기서 재원 확보하고 그게 안 된다면 결국 정부가 채무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협치에 대해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냐는 대한 질문에는 "실질적으로 협치와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다"며 "소통이나 협치는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자세가 그런 측면으로 기울어졌을 때 소통과 협치가 이뤄질 수 있는데 그런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는 대통령에게 협치하자, 소통하자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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