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 공방 뜨거운데…또 '공수처 출범' 압박한 문대통령

"국민여망 담긴 공수처 출범 지연 끝내달라"…야당 거듭 압박

민주당 '11월 출범' 목표로 속도…국민의힘 '특검 주장' 대립 계속될듯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정연설 마치고 퇴장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항의 손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0.10.2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여야가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별검사제 실시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속도를 내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란다"며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상 공수처 출범일(7월15일)을 즈음해서부터 여러 차례 공개석상에서 공수처 출범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해 왔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모두 불완전판매와 사기 등을 통해 두 사건을 합쳐 5000명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총 2조1000억원대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건으로, 금융당국과 검찰의 조사를 막기 위해 여권에 로비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의혹과 관련해 전직 청와대 정무수석, 행정관, 여당 의원 등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하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하는 등 권한을 이용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금융 사기 사건'으로규정하고, 야당의 특검 주장은 정치 공세로 보고 있다. 대신 공수처 출범으로 야당에 역공을 펼치고 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권력기관 개혁 공약으로 공수처법은 7월15일 시행됐지만 그동안 국민의힘이 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출범이 지연돼왔다. 국민의힘이 27일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추천했지만 민주당은 이 변호사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전력이 있다'며 자격을 문제삼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활동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출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최종 2명이 추천된다.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계속 반대할 경우 나머지 5명으로는 최종 2명을 추릴 수 없는 것이다.

공수처 검사는 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임용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을 뽑지 못하면 공수처 검사들도 임용할 수 없다. 공수처 차장 역시 처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여야 간 공수처와 특검을 주고받는 '빅딜'도 거론됐지만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검 주장을 배제하고 오는 11월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속도전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공수처 출범을 강조한 것도 국민의힘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발언에 힘을 받아 공수처 추진에 더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논의에 소극적인 국민의힘 입장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시정연설에 앞서 진행된 사전환담에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특검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 대한 항의 표시로 참석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 중 국회에 협치를 당부하자 야당 자리에서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외침이 들리기도 했다.
kukoo@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