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비준안 의결' 문 대통령, ILO 글로벌서밋에 영상메시지

ILO, '코로나19와 노동' 주제로 화상회의…세계정상·국제기구수장 등 80여명 참여

정부, 전날 ILO 핵심협약 3개 비준동의안 의결…국회서 논의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의결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8일 ILO 글로벌 서밋(Global Summit)에 영상 메시지를 보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열리는 ILO 글로벌 서밋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일자리에 관해 의견을 낼 예정이다.

ILO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화상으로 진행되며 세계의 노동자, 고용주, 정부가 모여 코로나19와 노동에 관해 논의한다. 세계 각국 정상급 지도자 60여명과 국제기구 수장 25명이 참여한다.

문 대통령은 ILO 사무총장과 유엔 사무총장, WTO 사무총장, 주최국가인 스위스 대통령에 이어 5번째로 영상으로 메시지를 낸다. 이밖에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 정상들도 참여한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3건에 대한 비준동의안 의결했다. ILO 핵심협약이란 국제 노동권 관련 규범인 190개 중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8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지금껏 이들 중 4개의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ILO 핵심협약 3개에 관한 비준 동의안과 비준에 필요한 국내법(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이 180석 가까이 확보한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번에 의결된 비준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로 넘어간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병역법 등 정부입법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은 2010년 자유무역협정(FTA)을 합의하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의무를 명시했는데, 정부는 10년 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미뤄왔다. 이에 EU는 지난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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