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정부 '포용국가' 정책 무엇인지 국민에 설명하길"

"현재 포용 국가 형태로 가고 있는지 의심"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06. mangusts@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최서진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포용 국가는 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며 "과연 포용적 성장·국가를 만들기 위해 하고 있는 정책·조치가 무엇인지 국민에 명확히 설명하길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앞으로 포용적 성장, 포용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으나 과연 현재 포용 국가 형태로 가고 있는지 의심을 안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빈곤율이 17.4%로 미국 다음에 한국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됐다"며 "최근 코로나 사태로 벌써 5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이 사태가 양극화 현상을 더 촉진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교육의 불균형, 빈곤의 세습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코로나 사태의 경제적 극복 측면에서 재난지원금 100만원씩 줬는데 효과는 반짝하고 지나갔다"며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거기에 종사하는 많은 근로자들에게 앞으로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에서 이들의 생존과 생계를 대처할 방법을 갖고 있는지 정부는 답이 없다"고 했다.

이어 "그저 일시적으로 재난자금을 지급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의 99.8%가 재난소득을 신청했다"며 "이런 식으로 소위 정부 재정을 활용했을 적에 과연 재정을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다음 지금 2차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발생하는 경제적 문제에 아무 대책을 안 내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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